(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49호

「2022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 추진목적

-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디자인기업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 디자인기업의 피해를 해결하고 최소화 및 디자인권리보호 확산

- 강원지역의 디자인 분쟁 해결 지원으로 지역 디자인거점기관 위상 확립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

-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운영기간 : 2022. 3. 14.(월) ~ 2022. 11. 30.(수)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내용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상담서비스 진행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9명

❍ 자문분야

분야	내용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폰트, 브랜드 권리 등
계 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등
노 무	근로계약서, 임금,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등
회 계	회계, 세금, 사업자등록, 부가세 등
기 타	기타 디자인관련 법률자문 등

3	운영절차

① 디자인법률 상담·자문 신청	→	② 신청내용 검토 후 자문위원 매칭	→	③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자문	→	④ 자문의견 전달 (법률상담카드)
이메일 또는 우편		일반, 심화로 구분		전화 또는 이메일, 필요시 대면상담		이메일 또는 우편

4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상시접수)

ㅣ신청서 교부 :	강원디자인진흥원(www.gidp.kr)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사업공고 「2022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서류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접수처

ㅣE-mail :	law@gidp.kr (접수확인)
ㅣ우 편 :	(24232)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5	기타 안내 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

❍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 ☎ 070-7791-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