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직원 채용절차 추진 및 인사규정 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사무국

내       용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디자인산업의 혁신과 디자인 문화 확산․육성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강원도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육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 11. 1. 설립된 법인이며, 사무국(경영관리팀)에서는 직원의 채용, 자체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직원 채용절차 추진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이하 “인사․조직지침”이라 한다)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 채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채용계획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은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기관장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의 내용에는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시험은 필기․면접․실기 시험 및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의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면접진행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자체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른 시험의 방법, 과목별 배점 및 합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면접시험의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고 전형별 기준에 따라 채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장(사무국)은 [표 1]과 같이 2020년 제1회 및 제2회 일반직 직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하여 강원도(전략산업과)로부터“면접점수(100점 만점) 8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협의 결과를 통보([붙임] 참조)받았음에도 채용공고에는 이를 누락한 채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최고 득점자”로만 표기하여 공고하였으며 과락 기준(80점)은 면접심사위원 사전교육 및 인사위원회 의결 등의 내부기준만으로 관리하였다.

[표 1] 2020년 제1회 및 제2회 채용계획 협의 결과 및 공고 내용

구 분	2020년 제1회 채용계획		2020년 제2회 채용계획
	강원도 협의 결과	채용공고	강원도 협의 결과	채용공고
등록 정보	전략산업과-1766 (2020.3.18.)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1호(2020.3.18.)	전략산업과-2130 (2020.4.1.)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3호(2020.4.7.)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100점 만점) 8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면접 최고득점자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심사(100점 만점) 8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심사 최고득점자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후 2020. 5. 11. 일반직 2명(4급 1, 5급 1)을 채용하는 “2020년 제2회 일반직 직원 채용”의 면접심사에서 5급 면접대상자 전원(5명)이 80점 미만으로 득점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면접심사위원들이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하였고,

2020. 5. 20. “제2회 인사위원회(서면심의)”시 진흥원(사무국)은 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참고자료”에 5급 면접심사자 5명의 점수와 부적격 결정사항을 표시하고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것을 안내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5급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따라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의 일부를 공고내용에 누락한 채 내부적으로만 관리함으로써 강원도(전략산업과)와 협의하여 결정된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인 “면접심사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없어 선발예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것임에도,

일반응시자들이 보았을 때 공고내용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달리 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채용을 추진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인사규정 관리 소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5% 또는 10%를 가점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피해 발생 시 합리적인 구제를 위해 2018.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전형단계별 세부적 구제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비리 피해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따라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인사규정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시험별․과목별 가점 반영, 동점자 발생 시의 처리기준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 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인사규정｣에 [표 2]와 같이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의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만 정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동점자 발생 시의 처리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서도 2018.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표 3]의 “채용비리 피해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방법․절차를 ｢인사규정｣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구제방법․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만 규정하고 전형단계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법을 자체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강원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구 분	규 정 내 용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제23조(채용시험의 방법)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해여야 한다. ③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면접위원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원장은 이를 구제하는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3] 채용비리 피해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정부합동)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조치할 사항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시정]  채용시험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용비리 피해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수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