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심층조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①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2021. 12. 17. ～ 12. 21.)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기관(장)경고	개선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계	계(처분요구)	2	1	1
	완 료	2	1	1
	추진중

②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조 치 결 과	완결여부		비고
		행정상	신분상 (명)	처 분 내 용		완결	추진중
1	인사규정 관리 소홀	시정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용비리 피해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자체 ｢인사규정｣개정	◎ 인사규정 개정 완료(’22. 2. 25.) (개정사항 1) - 주요내용: 인사규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개정 - 개정내용: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동점자 처리기준 및 가산점 등 규정 반영 (개정사항 2) - 개정내용: 제3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별표5】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 추가	완결		증빙 1
2	직원 채용절차 추진 소홀	주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수하여 채 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 추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공공기관 채용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완결		증빙 2